에너지소비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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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슈페이얼 조회 5회 작성일 2021-01-13 00:54: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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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급증...지자체 43곳 "총량제 위반" / YTN

수도권 쓰레기 반입총량제 시행…"10% 감축 목표"
소각장도 이미 포화 상태…쓰레기 갈 곳 없어
지자체들, 민간 소각장 물색해도 해결은 어려워

[앵커]
YTN은 오늘부터 처리할 곳은 부족한데 갈수록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연속 보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쓰레기를 목표치만큼 줄이지 않은 수도권 지자체에 제재가 가해지는데, 따져보니 43곳이나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당장 쓰레기를 어찌해야 할지, 발등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과 경기도, 인천은 지난해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총량제를 시행했습니다.

2018년 반입량을 기준으로 기초 지자체마다 생활폐기물을 10%씩 줄이기로 한 겁니다.

이를 어기면 초과한 물량에 수수료를 2배 물리고, 닷새 동안 수도권 매립지 반입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몸살을 앓았던 지난해,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준 물량보다 18%나 초과했는데, 서울에선 자치구 20곳,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14곳과 9곳이 반입 총량을 넘었습니다.

수도권 기초 지자체 75%가 어긴 겁니다.

특히 포천시가 기준의 120배가 넘는 폐기물을 매립했고, 화성시도 7배나 넘겼습니다.

[민병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부장 : 작년 43개 자치단체에서 총량을 초과하였습니다. 약 75% 수준으로, (총량) 초과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초과 수수료와 5일간 반입정지 등 패널티(불이익)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쏟아져나오는 쓰레기양을 줄이지 못한 겁니다.

보통 소각장으로 보내고 넘치는 양을 매립지로 보내는데, 소각시설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처럼 종량제 봉투에 담겨 이곳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5백여 톤.

한 달이면 만5천 톤에 달해 그야말로 쓰레기 산이 됐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을 추가로 찾고 있지만, 민간이라고 수용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라 해결책이 되긴 어렵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 소각하고 나서 소각 용량이 부족한 만큼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더 문제인데, 대부분 민간 (소각장)쪽으로 많이 알아보고 계시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3월까지 122억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지자체별로 차례로 반입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재를 받을 지자체들은 당장 쓰레기 대란을 겪게 됐는데, 더 큰 문제는 제재 이후에도 쓰레기를 줄이거나 처리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국민 모두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때입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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